한국생산성학회

최근 우리 경제에는 산업 및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 성장 잠재력 저하 등의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불균형적인 산업구조하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자 비교우위 부문(IT 및 중화학공업, 수출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경공업, 서비스업, 내수부문) 간의 격차 확대, 산업간 연관관계 약화에 따른 성장과 고용 간의 괴리, 기술력 등 총요소생산성의 정체내지 퇴보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는 중소기업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대기업부문의 고용 창출력 저하, 중소기업부문의 고용흡수‧창출에의 기여는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부문의 성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경쟁의 심화 및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압박, 그리고 탈공업화의 진전으로 앞으로도 대기업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산업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향상이 필요하며, 이는 소득양극화 문제의 해소 및 사회통합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다. 산업연관관계의 약화문제도 그 핵심에는 중소기업문제가 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비교우위 특화과정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IT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부품의 중소기업기반이 취약하여 수출의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수출-생산-고용-소득-내수’의 선순환적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있어서도 중소 부품소재부문의 경쟁력제고로 산업연관관계를 제고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발간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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